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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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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소멸 위기 10개 군 주민에 15만 원 지원
-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소멸 위기 10개 군 주민에 15만 원 지원 생활권역별 사용·읍·면 차등기한 적용…지역 상권 활성화 유도 현장 상황실 가동·실거주 기준 엄격 적용…2년 뒤 본사업 준비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6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처음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주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며, 2년 뒤 본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보완도 병행한다. 장수·순창·영양군 주민은 26일, 연천·정선·옥천·청양·신안·남해군 주민은 27일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았다. 곡성군 주민은 3월 말에 2월분을 포함해 2개월분을 받을 예정이다. 전북 장수군민에게 '농어촌 기본소득'이 처음 지급된 26일 장수군청 앞에서 진행된 상생소비 한마당에서 한 군민이 기본소득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2026.2.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 생활권역별 사용과 사용처 제한을 �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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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회색영역·공공 저작물 'AI 활용' 확대한다
- 정부, 회색영역·공공 저작물 'AI 활용' 확대한다 AI전략위·과기부·문체부, 저작물 AI학습 활용 촉진 맞손 공정이용 판단요소 4가지 제시…독파모, 형사책임 면제 방안 검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임문영 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저작물 활용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동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5일 '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저작권 관련 과제를 포함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발빠른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한 것으로 4개 핵심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왼쪽부터)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전 논의된 저작물의 균형있는 AI 학습 활용 촉진 4가지 핵심과제의 조속한 추진에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 '공정이용 안내서' 확산…지속적으로 고도화 저작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 방지와 AI 기업들의 정당한 이용 지원 목적으로 문체�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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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AX 분과' 출범…지역 주도 산단 AI 전환 본격 추진
- '산업단지 AX 분과' 출범…지역 주도 산단 AI 전환 본격 추진 M.AX 얼라이언스의 11번째 분과로 산업단지 AX 분과 신설 제조 AX 확산 거점화 위한 '산업단지 AX 추진방향'도 발표 지역이 주도하는 산업단지 AI 전환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M.AX 얼라이언스의 11번째 분과인 '산업단지 AX 분과'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제조기업, AI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AX 추진 방향과 분과 운영방안을 공유했다. 9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분주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6.1.9 (ⓒ뉴스1, 공동취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출범한 산업단지 AX 분과는 500여 기관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체로 박민원 창원대학교 총장이 분과장을 맡는다. 이 분과는 ▲산단 AX 사업·정책 총괄 조정 ▲M.AX 얼라이언스 10개 분과와 산단 입주기업 간 연계 ▲산단별 우수 성과 및 애로사항 공유 ▲산단 제조데이터 수집·공유·활용 체계 구축 등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AX 분과는 산업단지�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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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국공립 초·중에 태양광 설비…'햇빛이음학교' 사업 발표
- 전국 국공립 초·중에 태양광 설비…'햇빛이음학교' 사업 발표 2030년까지 단계적 확충…학교당 전기요금 1000만 원 절감 연간 1만 2597톤 온실가스 감축…기후·생태전환교육과 연계 정부가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단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해 온실가스감축은 물론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추진하는 시범 사업으로 50kW용량의 태양광 설비 설치 시, 학교당 연간 68MWh를 발전할 수 있어 1000만 원 상당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400교를 기준으로 연간 1만 2597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소나무 191만 그루의 식재 효과에 해당한다. 아울러 지역 중소기업의 사업참여 활성화로 인해 지역기반 중소기업 생태계가 확장되고, 관련분야의 산업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사업을 기후·생태전환교육과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은 학교의 전기 사용량 및 전기요금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 국가 단위의 에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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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교복 가격·학원비 개선…정장형 대신 생활형 교복 등 전환
- 정부, 교복 가격·학원비 개선…정장형 대신 생활형 교복 등 전환 전국 학교 교복가격 전수조사…현물형 지원방식 → 현금·바우처형 전환 권고 학원 교습비 과다 등 '특별점검' 집중 실시…불법 사교육 집중 신고기간 운영 정부가 오는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에 부담이 되는 교복 가격과 학원비를 점검·개선한다. 먼저 교복 가격은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복 가격의 구조를 개선한다. 특히 가격이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의 폐지를 유도하고 생활형 교복이나 체육복 등 편한 교복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개선하고, 지원방식도 필요한 품목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현물형에서 현금·바우처형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한다. 한편 학원비의 경우 3월까지 특별점검을 집중 실시해 교습비 초과 징수, 기타 경비 과다 징수, 자습 시간을 교습 시간에 포함하는 편법적 교습비 인상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 이와 함께 2월부터 신학기 불법사교육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학원비 관련 불법 행위에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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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완전자율주행 상용화…'2030 모빌리티 로드맵' 발표
- 내년에 완전자율주행 상용화…'2030 모빌리티 로드맵' 발표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교통, 2028년 공공부문부터 서비스 시작 이르면 2027년에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달리는 자율차를 일상에서 만날 수 있게 되고, 2028년에는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도 공공 부문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이동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바꾸기 위해 향후 5년 모빌리티 정책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로드맵은 2022년 9월 발표됐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이후 두 번째로 발표되는 모빌리티 분야 청사진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2023년 4월) 및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3년 10월) 제정,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는 등 제도 기반 마련에 힘써 왔다. 이 과정에서 자율차와 UAM 상용화 일정이 지연되면서 국민 체감도가 낮았고,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대한 대응도 충분하지 못했다�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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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학생에 역사 수업과 연계한 맞춤형 탐구·체험 촘촘히 지원
- 모든 학생에 역사 수업과 연계한 맞춤형 탐구·체험 촘촘히 지원 교육부, 27일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 발표 역사 교사 역량 함양 체계 구축해 현직·예비 교사 전문성 제고 중학교 근현대사 확대, 고등학교 역사 교과 선택과목 신설 추진 교육부는 역사 부정·왜곡 등에 대응한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27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역사 왜곡·부정 현상이 교실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다원적 관점의 토의·토론과 체험 활동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역사교육 전반을 개편한다는 취지다. 이번 방안은 역사 교실 수업환경 조성 지원, 학생 맞춤형 역사 체험·탐구 활성화, 역사 교사 역량 함양 체계 구축, 교육과정 체계 조정 및 역사과 과목 신설 요청, 학교 역사교육 지원 기반 마련 등 5대 과제로 추진된다. ◆ '민주시민 역사 수업원칙' 마련…탐구 중심 수업 확대 '민주시민 역사 수업원칙'을 마련해 헌법 가치와 사회적으로 합의된 역사적 사실의 범위 내 토의·토론,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대한다. 이 원칙은 교실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면서 �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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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27일 개통…위기정보 27종 연계, 조기 발굴
-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27일 개통…위기정보 27종 연계, 조기 발굴 체납·자살 위험·알코올질환·전기 사용량 변화 등 정보 연계 청년·중장년·노인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으로 위기 대응 강화 인천 중구에 사는 52세 박OO은 체납, 주거취약, 알코올질환 등의 위기정보를 갖고 있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에서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로 선별됐다. 이를 확인한 지자체 담당자는 초기상담을 통해 박OO를 고독사 위험자로 판단했다. 이어 박OO의 욕구와 상황을 파악해 건강관리 및 채무상담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함으로써 건강 회복을 돕고 경제적 자립 여건을 조성해 사회복귀를 지원했다. 고독사와 연관성이 높은 위기 정보를 모니터링해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상담·사례 관리·맞춤형 지원을 통합 관리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 27일 개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고독사 위험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자체의 현장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기존 복지안전망으로는 찾아내기 어려웠던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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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관광 '3000만 명 시대' 앞당긴다…4월부터 '반값여행'
- 케이-관광 '3000만 명 시대' 앞당긴다…4월부터 '반값여행' 인니 단체관광객 무비자…동남아·중국 11개국 5년 복수사증 발급 등 지역 명소 발굴·지방공항 국제노선 증편…'코리아 기차둘레길' 조성도 정부가 외국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 시행, 동남아와 중국 11개국 국민 5년 복수사증 발급, 주요 도시 거주자 10년 복수비자 발급 등을 추진하며 지방공항 국제노선 증편과 크루즈 신속 심사 도입, 선상 심사 확대에도 나선다. 또한 지역관광 대도약을 위해서 숨은 명소 발굴과 노후 명소 재생으로 지역의 볼거리를 늘리고, 반값 여행과 반값 휴가 확대 및 코리아 기차둘레길 조성으로 지역여행을 촉진한다. 정부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15개 중앙부처, 관광업계, 협회·단체, 민간기업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관광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 이 대통령, 알베르토 몬디 주한이탈리아 상공회의�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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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바가지 안심가격제도'도 도입
- 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바가지 안심가격제도'도 도입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마련…숙박업체 일방적 예약 취소 때 제재 규정 신설 정부지원사업 선정 시 바가지 업체 페널티 강화…가격안정 인센티브 확대 바가지요금을 뿌리 뽑기 위해 요금표 게시·준수의무 규정이 미비한 숙박업종에 의무부과 규정을 신설해 적발 땐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또 숙박업을 대상으로 요금상한을 자율적으로 정해 사전신고·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를 도입하고, 숙박업체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제재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정부는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오른쪽)가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성수기 및 대규모 행사 때 숙박, 교통, 음식업 등에서 일부 업자들의 과도한 바가지요금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현지 정
-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