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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버스 경유 보조금 16일부터 지급…대당 월 25만 원 지원
- 전세버스 경유 보조금 16일부터 지급…대당 월 25만 원 지원 내년 7월 15일까지 1년 동안…전용카드 결제 필수 부정수급 차단 위한 모니터링·현장단속 강화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법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일 공포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후속조치다. 서울 시내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세버스 모습. 2026.7.15. (ⓒ연합,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관계부처 및 전세버스 업계와 협의해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지급대상은 3만 9000대로 전체 전세버스의 97%를 차지하는 경유 사용 전세버스다. 노선버스에 지급하고 있는 유류세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모두 지급하며, 지급 단가는 노선버스 지급 단가의 70%이다. 유가 1리터 1900원 기준으로 차량 1대당 월 25만 원 수준의 유류비를 보조한다. 지급기간은 16일부터 내년 7월 15일까지 1년이며,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 발령되거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1리터 1500원 이상인 경�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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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요일' 확대 만족도 89.8%↑…10명 중 7명 "문화활동 늘어"
- '문화요일' 확대 만족도 89.8%↑…10명 중 7명 "문화활동 늘어" '재이용·추천 의향' 90% 넘어 정책 선순환 구조 구축 비용·시간·거리 등 문화생활 제약요인 완화 효과 확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요일' 확대 참여자 1000명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71.1%가 문화예술활동 참여 횟수가 늘었다고 응답했으며 문화요일 이용 만족도는 89.8%로 집계됐다. 문화생활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시간적 여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며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게 해준다는 응답도 많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시행 이후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문화요일 확대 관련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4월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열린 '문화가 있는 날' 확대 기념 행사에서 기타를 연주하며 공연에 참여하고 있다. 2026.4.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사 결과 이용자 만족도, 문화예술활동 참여 빈도, 문화생활 접근성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4일과 이번 달 1일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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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 청년 맞춤형 지원 강화…기초역량 키우고 일경험 넓힌다
- 자활 청년 맞춤형 지원 강화…기초역량 키우고 일경험 넓힌다 기초역량 강화 과정 최대 1년으로…자립 준비 속도 맞춘 지원 인턴처 DB 구축·청년미래센터 협력…취약청년 자립 연계 강화 앞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기초역량 강화 과정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고, 다양한 일경험과 취·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맞춤형 자립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운영체계를 개선해 자활 청년의 자립 준비 수준과 속도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은 자활사업 참여 청년을 대상으로 기초역량 강화부터 일경험, 취·창업까지 단계별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추진한 청년사업단 개선 시범사업 운영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올해 5월 청년형 진입단계(게이트웨이)를 도입하고 심리·정서 지원을 신설하는 등 운영체계를 개편했다. 역량강화비 지원 확대와 인턴십 활성화도 함께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은 지난해 같은 기간 74곳에서 91곳으로 23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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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700원…올해 대비 3.7% 인상
-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700원…올해 대비 3.7% 인상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 위원회, 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 권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됐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23만 630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및 공익위원들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7.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에서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의 제10차 수정안을 시작으로 11·12·13차 수정안을 연달아 제출하며 막판까지 인상 폭과 격차를 조정했다. 10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안)은 2026년 대비 8.0% 인상한 1만 1150원, 사용자위원(안)은 2.2% 인상한 1만 55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 촉진 구간을 하한선 1만 600원에서 상한선 1만 860원으로 제시했�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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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4.5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하니…워라밸·생산성 향상
- 주 4.5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하니…워라밸·생산성 향상 '워라밸+4.5 프로젝트' 조기 목표 달성…224개 기업 참여해 목표치 넘어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워라밸+4.5 프로젝트'가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상반기에 올해 사업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고 밝혔다. '워라밸+4.5 프로젝트'는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등 노동시간을 단축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말 기준 총 224개 기업이 참여해 목표치 220개소를 조기 달성했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이 전체의 67.9%를 차지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군이 참여해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18일 오후 '워라밸+4.5 프로젝트' 참여 기업인 서울 구로구 유비온에서 열린 주 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 단축 이행·확산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6.6.18 (ⓒ뉴스1, 고용노동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동시간 단축 실태를 보면 매주 금요일 오후 일하지 않거나 격주로 특정일에 휴무하는 주 4.5일제부터 월 2회 4시간 단축 근무하는 주 38�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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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형차, 내년부터 3단계 걸쳐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적용
- 중·대형차, 내년부터 3단계 걸쳐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적용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소형차 기준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고려해 조정 오는 2030년까지 중·대형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30% 줄이는 목표가 설정됐다. 이를 위해 내년 15톤 이상 대형화물 등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60일간 행장예고한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5.7.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수입사 포함)는 연간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평균 연비가 당해 연도 기준값을 준수하도록 관�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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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2신도시 부정청약 의심 58명 적발…"시장 교란 행위 엄정 대응"
- 동탄2신도시 부정청약 의심 58명 적발…"시장 교란 행위 엄정 대응" 부동산감독추진단,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신고가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하는 '집값 띄우기'도 적발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가운데)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5.10.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협의회에서는 경찰청과 경기도가 '부정청약' 및 '집값 띄우기' 등에 대한 적발·송치 사례를 공유하고 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정청약 의심자 58명을 수사했으며, 그중 4명을 주택법 위반혐의로 �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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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대 육성 계획' 시·도지사가 수립…부정청탁 입학 '허가 취소'
- '지방대 육성 계획' 시·도지사가 수립…부정청탁 입학 '허가 취소' '고등교육법 시행령'·'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입 허가 취소사유에 입학사정관 등을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 추가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서울대 10개 만들기)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6.4.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성장 인재양성(앵커) 위한 지방·중앙정부의 협력체계 구성·운영 방식 마련 지역성장 인재양성(앵커)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와 이에 대한 지원기관을 시도와 교육부에 각각 두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했다. 시도에 설치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공동위원장: 시·도지사, 대학총장)에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감을 두고, 대학 총장 등 교육 전문가를 전체 위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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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준비청년 120명에 '1대 1' 전문가 재무상담 지원
- 자립준비청년 120명에 '1대 1' 전문가 재무상담 지원 7월 14~28일 선착순 모집…비대면 맞춤형 재무설계 서비스 제공 자립정착금·자립수당 효율적 관리 지원…금융사기 예방 교육도 자립준비청년 120명이 전문 재무설계사로부터 1대1 맞춤형 온라인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선정된 자립준비청년 120명에게 8월부터 10월까지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의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재무설계사가 참여자의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인별 재무목표에 맞는 자산관리 계획을 함께 설계한다.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등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한 금융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체결한 취약계층 금융역량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참여자 모집과 홍보를, 금융감독원은 전문 재무설계사를 통한 상담과 자립지원수당 의무 금융교육 과정 개편 등 금융교육을 지원한다. 참여자�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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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소상공인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춘다…헐값 매각도 방지
- 청년·소상공인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춘다…헐값 매각도 방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이용 기회 확대…사용료 일괄 납부 기준도 상향 수의매각 요건 강화·푸드트럭 규제 개선…공유재산 활용·관리 투명성↑ 앞으로 청년·소상공인·다자녀 가구는 공유재산 이용 기회가 확대되고, 공유재산 사용료는 최대 5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반복 유찰된 공유재산의 헐값 매각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 처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 수요자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사용료 납부 편의를 높이는 한편,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 청년·소상공인·다자녀 가구 공유재산 이용 기회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사용 허가나 대부를 위한 입찰에서 청년·청년창업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
- 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