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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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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가 있는 날' 확대…내달부터 매주 수요일 문화로 풍성
- '문화가 있는 날' 확대…내달부터 매주 수요일 문화로 풍성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문화 일상화" 민관 자율 참여로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과 문화 혜택 제공 내달부터는 매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삼아 문화예술인과 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 정부, 지자체가 함께 풍성한 문화의 장을 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현행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관람객들이 영화를 고르고 있다. 2025.7.25.(ⓒ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은 공포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횟수 확대를 넘어 문화향유 기회를 특정한 행사일이 아닌 생활리듬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분기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2014년에 처음 시작한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도입 초기 28.4%였던 참여율은 2024년 기준 66.3%까지 증가해 대표적인 문화향유 브랜드로 자리 잡�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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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 가동…대응 시간 단축
- 이달부터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 가동…대응 시간 단축 서울·인천 합류로 전국 출동·관제체계 완성…시·도 경계 없어져 남부권 시범운영서 출동시간 평균 13.2분, 비행거리 40㎞ 단축 이달부터 관할 구분 없이 가장 가까운 헬기를 출동시키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가 전국에 전면 시행된다. 소방청은 전국 단일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는 2023년 4월부터 충청·영남·호남 등 남부 권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해 왔다. 올해 1월 경기·강원을 통합망에 편입한 데 이어, 3월 서울과 인천까지 포함하면서 전국 단일 출동망을 완성했다. 이에 따라 시·도 경계를 넘어 헬기를 통합 관제하는 체계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전국 단일 출동망이 구축되면서 사고 발생 위치에서 가장 가깝고 임무에 적합한 헬기를 관할과 관계없이 즉시 출동시킬 수 있게 됐다.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일대에서 열린 '2025년 서울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소방헬기가 부상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5.9.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남부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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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연탄사용가구에 고효율 에너지 전환 지원…1086억 원 투입
- 취약계층 연탄사용가구에 고효율 에너지 전환 지원…1086억 원 투입 3일부터 접수 시작…에너지 전환 어려운 취약계층 연탄쿠폰 지원사업도 병행 정부가 올해 1086억 원을 투입해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 가구의 고효율 에너지 전환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획예산처, 산업통상부는 3일부터 연탄쿠폰 수급가구의 고효율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자체별 운영 중인 복지사각지대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등은 3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연탄쿠폰 가구 중 불가피하게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존 연탄쿠폰 지원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일대에서 부산진구청 직원들과 봉사자들이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026.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나라재정절약간담회에서 연탄생산보조금의 에너지바우처 전환방안을 논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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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13세까지 단계적 확대…지방 거주 아동은 추가 지원
- 아동수당, 13세까지 단계적 확대…지방 거주 아동은 추가 지원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2017년생도 13세까지 끊김 없이 지급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월 최대 2만 원 추가…"하위법령 신속 정비" 앞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는 매월 2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상향되고, 지역 여건에 따른 추가 지원이 신설된다. 확대된 수당은 국무회의 심의와 법 공포를 거쳐 시행되며, 준비기간을 거쳐 4월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29일 인천 부평구 원적산공원에서 야외 학습 나온 어린이들이 즐거워하며 달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4.2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간 학령기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와 지역 간 돌봄 여건 차이를 고려한 추가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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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한·싱가포르 동반성장, 'AI 대항해 시대' 열어갈 것"
- 이 대통령 "한·싱가포르 동반성장, 'AI 대항해 시대' 열어갈 것" '한·싱 AI 커넥트 서밋' 참석…'한·싱 AI 얼라이언스' 출범 축하 "2030년까지 싱가포르에 3억 달러 규모 글로벌 펀드 조성할 것"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오후 '한·싱 AI 커넥트 서밋'에 참석해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동반성장으로 AI 산업의 흐름을 선도하는 'AI 대항해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세계적 수준의 AI 경쟁력을 보유한 양국이 글로벌 AI 시장을 함께 선도하기 위해 미래 AI 리더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AI 분야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추진체계인 '한·싱 AI 얼라이언스'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싱가포르 유일의 공영 뉴스 방송이자 아시아 전역 29개 이상 국가, 지역에 송출되는 CNA가 단독 특집 생방송을 편성해 보도하는 등 현지 언론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AI 커넥트 서밋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양국은 제한�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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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에 정부 첫 글로벌 모펀드 조성…2030년까지 3억 달러
- 싱가포르에 정부 첫 글로벌 모펀드 조성…2030년까지 3억 달러 AI·딥테크 등 양국 스타트업에 중점 투자…아시아 벤처투자 핵심 펀드로 육성 500억 원 규모의 AI·디지털 분야 국제 공동연구사업 신설, 싱과 협력 우선 검토 양국 대학, 스타트업, 공공기관 간 AI협력사업·공동연구 등 총 7건 MOU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 중 개최된 '한·싱 AI 커넥트 서밋'을 계기로 싱가포르와 AI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협력성과 창출에 나선다.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적 수준의 AI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 양국은 정부, 민간이 함께 AI 생태계 육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싱 AI 커넥트 서밋'을 계기로 연구, 투자생태계 등 강점을 보유한 싱가포르와의 전략적 AI 협력을 본격화해 국가 AI 역량을 제고하고, 글로벌 AI 3강 도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AI 커넥트 서밋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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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고의 누락 시 엄중 징계
-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고의 누락 시 엄중 징계 대통령, 국무회의서 지시…3월 한달 1차·6월 추가 조사, 7~9월 집중 단속 정부가 다음 달부터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들어간다. 물놀이 성수기인 7~9월에는 불법 점용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된 경우 해당 지방정부를 엄중히 징계하라"는 지시에 따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를 즉각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이 26일 충남 보령시 성주천과 전북 완주군 용연천을 방문해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물놀이 시설, 평상 등)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2026.2.26. 이에 따라 행안부 주관으로 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소관 시설에 따라 각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누락된 불법 점용시설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한다.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1차 조사를 하고, 이어서 장마철 이전인 6월에 추가 조사를 한다. 원인 행위자별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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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머노이드에 연구 역량 총결집'…'K-문샷' 원팀체계 본격 가동
- '휴머노이드에 연구 역량 총결집'…'K-문샷' 원팀체계 본격 가동 '출연연 휴머노이드 전략 협의체' 발족…지능·본체·데이터 역량 결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머노이드를 범국가 프로젝트 'K-문샷'의 핵심 미션으로 선정해 출연연의 연구 역량을 하나로 묶는 원팀(One-Team) 체계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7일 대전에서 주요 출연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출연연 휴머노이드 전략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대응해 그동안 여러 기관으로 분산 추진돼 온 출연연의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국가 차원의 기술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발족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중국 상하이 국제회의중심에서 열린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서 중국 업체가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휴머노이드는 단순한 로봇을 넘어 인공지능(AI)이 집약된 피지컬 AI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테슬라 등 민간 �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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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 키즈풀·키즈카페도 어린이 놀이시설…안전 관리 의무 적용
- 무인 키즈풀·키즈카페도 어린이 놀이시설…안전 관리 의무 적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공포…놀이기구 없어도 법 적용 안전관리자 지정·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공포 1년 후 시행 앞으로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돼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법상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무인 키즈풀과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무인 키즈풀과 무인 키즈카페 등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신고·안전관리자 지정,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월 1회 이상 안전성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때 관리·감독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익수·추락·충돌 등 위험 요소를 점검 및 개�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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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소멸 위기 10개 군 주민에 15만 원 지원
-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소멸 위기 10개 군 주민에 15만 원 지원 생활권역별 사용·읍·면 차등기한 적용…지역 상권 활성화 유도 현장 상황실 가동·실거주 기준 엄격 적용…2년 뒤 본사업 준비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6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처음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주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며, 2년 뒤 본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보완도 병행한다. 장수·순창·영양군 주민은 26일, 연천·정선·옥천·청양·신안·남해군 주민은 27일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았다. 곡성군 주민은 3월 말에 2월분을 포함해 2개월분을 받을 예정이다. 전북 장수군민에게 '농어촌 기본소득'이 처음 지급된 26일 장수군청 앞에서 진행된 상생소비 한마당에서 한 군민이 기본소득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2026.2.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 생활권역별 사용과 사용처 제한을 �
- 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