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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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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성 살린 노인일자리 확대…2026년 신규 직무 8개 선정
- 전문성 살린 노인일자리 확대…2026년 신규 직무 8개 선정 금융·디지털·안전·법률·관광 등 사회적 수요 높은 분야 중심 발굴 31개 시범사업 평가·선정…사업모델 표준화 후 전국 확대·보급 추진 보건복지부가 금융·디지털·안전·환경·법률·관광·문화 등 신노년세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신규 직무 8개를 선정해 202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보급한다. 복지부는 총 31개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노인적합성과 사회적 가치, 참여자 역량, 수요처 확보 가능성, 전국 확대 가능성 등을 평가해 '2026년 노인적합형 노인일자리 신규 직무' 8개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2019년부터 기존 노인일자리와 차별화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 왔으며, 2025년까지 모두 70개 직무를 선정했다. 이번에 대상으로 선정된 광주남구시니어클럽의 '소상공인 정책금융 안심동행단'은 금융권 퇴직자 등 금융 분야 경험이 있는 어르신이 지역 소상공인을 찾아가 정책자금 상담과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고 관련 불법·부당행위를 모니터링·신고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1명이 참여해 73건의 방문상담과 약 1억 500만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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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고 피해자 범위 확대…현장 목격자·구조 활동 피해자도 포함
- 안전사고 피해자 범위 확대…현장 목격자·구조 활동 피해자도 포함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12월 3일 시행 대형 재난 독립적 사고조사 대상·안전영향 분석평가 절차 등 구체화 안전사고 피해자의 범위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뿐 아니라 현장 목격자와 구조·수습·지원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 등까지 구체화된다. 대형 재난 발생 시 독립적인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과 운영 방법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이달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지난 6월 2일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안전사고와 피해자의 범위, 국민생명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안전영향 분석·평가, 독립적 사고조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오는 12월 3일 시행된다. 2026 을지연습 첫날인 18일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열린 안전 체험 행사에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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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10월 연휴 특별 출입국심사 대책 시행…혼잡·대기 최소화
- 추석·10월 연휴 특별 출입국심사 대책 시행…혼잡·대기 최소화 인천공항 일부 출국장 30분 조기 개방…입국심사 인력 보강 크루즈선 25회 입항 대비 심사 간소화…국외 선상심사 5회 운영 추석과 10월 연휴 동안 인천공항 일부 출국장을 평소보다 30분 일찍 열고, 승객이 집중되는 기간에는 입국심사 인력을 기존 128명에서 188명으로 확대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 한글날 연휴가 이어지는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특별 출입국심사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휴 기간에는 출입국자가 하루 최대 24만 5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 연휴 첫 날인 3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10.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인천공항 출국 승객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특별대책기간 중 총 12일 동안 일부 출국장을 평소보다 30분씩 앞당겨 개방한다. 제2여객터미널 2번 출국장은 기존 오전 5시 30분에서 오전 5시로, 제1여객터미널 2번 출국장은 오전 6시에서 오전 5시 30분으로, 4번 출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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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입학·분반시험 10월부터 금지…'4세·7세 고시' 차단
- 유아 입학·분반시험 10월부터 금지…'4세·7세 고시' 차단 필기·구술·면접부터 능력 서열화 시험·평가 행위까지 금지 유아 과외교습 신고 의무화…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오는 10월부터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학원 입학·분반시험과 레벨테스트가 금지된다.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뿐 아니라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유아의 특정 능력을 서열화하는 시험·평가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1일 학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을 통해 유아 대상으로 금지되는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 및 평가를 구체화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진단 행위의 기준을 마련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스승의날인 15일 세종시 해밀동 해밀유치원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5.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시행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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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주택 화재 막는다…연기감지기 일반세대까지 보급 확대
- 노후주택 화재 막는다…연기감지기 일반세대까지 보급 확대 관계부처 합동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 발표 2027년부터 스프링클러 없는 노후 공동주택 전기안전점검 의무화 자동확산소화기 2028년부터 국비 지원…피난정보 플랫폼도 구축 정부가 노후주택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기감지기 보급을 일반세대까지 확대하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에는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추진한다. 또 2027년부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을 전기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주민이 직접 화재안전점검을 신청하는 제도도 시범 운영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 22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6~7월 부산 아파트 화재로 아동 4명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9월 '노후아파트 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올해 2월 서울 은마아파트와 7월 은평구 연립주택 등에서 화재로 인명피해가 반복되면서 기존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화재 예방부터 조기 인지, 초기 진압, 안전한 대피까지 전 과정의 대�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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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여성긴급전화 1366·청소년상담 1388 '24시간 운영'
- 추석 연휴 여성긴급전화 1366·청소년상담 1388 '24시간 운영' 아이돌봄서비스도 정상 운영…가산 없이 평일 요금 적용 성평등가족부는 24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여성긴급전화 1366, 청소년상담 1388,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등을 24시간 정상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휴무 없이 정상 운영하고, 휴일 가산 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인 시간당 1만 2790원을 적용한다. 추석 연휴 민생 안정 서비스 안내.(자료=성평등가족부 제공) ◆ 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주요 시설은 24시간 정상 운영하여 폭력 피해자를 신속하고 공백없이 보호·지원한다. 1366센터 19개소를 24시간 운영하여 폭력피해자 대상 초기 상담 및 긴급 보호는 물론 보호 시설 및 피해자 지원센터 연계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또한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41개소 중 위기지원형·통합형 34개소는 24시간 운영, 아동형 7개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역시 정상 운영(오전 9시~오후 6시)해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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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주거안정플랜' 마련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주거안정플랜' 마련 다양한 계층 대상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호 공급 공공분양 24만 호 공급 통해 내집마련 실수요자 지원 청년·신혼·고령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도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연평균 24만호씩 모두 119만호를 공급하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로 도입해 2030년까지 19만 호를 공급한다. 아울러 노후 공공임대 개선과 주거급여 확대를 추진하고, 청년·신혼·고령자에게 생애주기별로 맞춤 지원한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추진 등이 포함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2026.9.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안정적으로 오래 거주가능한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국토부는 먼저,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연평균 24만호, 모두 119만호를 공급하고, 그중 77%�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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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전기차 공공충전기 요금 '50% 할인'
- 추석 연휴 전기차 공공충전기 요금 '50% 할인' 24~27일 오전 11시~오후 2시 충전 시…자가소비용은 요금 전액 추석 연휴 4일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기차 충전 시 자가소비용은 전력량 요금 전액을, 공공충전기는 충전요금 평시의 반값을 할인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전력 수요가 크게 줄어드는 시간대 전기차 충전요금을 이같이 할인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4일 서울시내 한 충전소에서 충전중인 전기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전기차 충전요금 반값 할인은 연휴 기간의 수요를 넘어 생산된 전력을 전기차 충전에 활용해 전력 수급은 안정화하고 그에 따른 편익은 국민에게 돌려주는 조치다. 추석 연휴에는 산업용 전력 사용이 감소하면서 전력 수요가 줄어들지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은 계속되면서 전력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는 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생산된 전력이 제때 소비되지 못하면 발전 설비의 출력을 제어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기후부는 116만 대의 전기차를 활용해 이 시간대의 전�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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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가동…"문 여는 병원·약국 미리 확인"
- 추석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가동…"문 여는 병원·약국 미리 확인" 병·의원 및 약국, 일평균 8294곳 운영…'응급똑똑' 앱·'이젠' 누리집 등 확인 정부가 추석 연휴에도 응급의료체계를 24시간 가동하고 병·의원과 약국은 하루 평균 8294곳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의료기관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21일 전했다. 지난달 5일 경기 수원시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로 환자들이 들어가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휴 동안 응급의료기관 416곳은 평소처럼 24시간 진료를 유지한다. 문을 여는 병원과 의원, 보건소 등은 하루 평균 3495곳, 약국은 4383곳으로 하루 평균 모두 8294곳의 의료기관과 약국이 운영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가벼운 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우선 방문하고, 진료 결과 중증질환이 의심되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상급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옮겨갈 수 있다. 호흡곤란, 갑작스러운 팔다리 저림, 혀가 마비돼 말하기 어려운 경우 등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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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스타트업 최대 1억 우선 지원…'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 출시
- 초기 스타트업 최대 1억 우선 지원…'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 출시 성실 상환 소상공인 지원 '더드림 패키지' 규모 12조 원 이상으로 확대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보증 문턱을 낮춘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이 마련돼 최대 1억 원까지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규모를 1조 5000억 원 늘려 12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중소기업은행에서 초기 혁신스타트업 성장사다리 구축 MOU를 체결하고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이 참석한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중소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날 협의회에서 권대영 부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인 핵심 산업에 금융 공급을 확대하도록 생산적 금융 노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5년 동안 2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올해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150조 원을 공급하는 �
- 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