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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행안부, 지방정부 우수 관광정책 '샛별' 찾는다
- 문체부-행안부, 지방정부 우수 관광정책 '샛별' 찾는다 10월 20일까지 아이디어 공모…13곳 선정·기획 단계부터 특전 제공 관광상품 혁신·관광소비 촉진·관광신뢰 회복·관광소득마을 등 4개 분야 정부가 관광상품 혁신, 관광소비 촉진, 관광신뢰 회복, 관광소득마을 등 4가지 분야 관광 우수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해 13개 지방정부를 선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인 '한국관광의 샛별(지역관광 혁신아이디어 경진대회)'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21일 전했다. 제59회 단종문화제 둘째 날을 맞은 지난 4월 25일 행사가 열리는 강원 영월군 청령포 일원이 강을 건너는 배를 타기 위한 관광객으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공모전은 지난 16일 공식 출범한 두 부처의 지역관광정책협의회에서 수립한 첫 번째 협업사업으로, 관광 혁신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강력한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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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불법 전용 등 전수조사 정확성 높인다…AI·드론 적극 활용
- 농지 불법 전용 등 전수조사 정확성 높인다…AI·드론 적극 활용 드론 영상·AI 분석기술 상호 공유…농지 이용 실태·불법 전용 정밀 조사 농지 데이터 연계, 서류 제출 생략…국유재산 관리·농지 임대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가 드론 촬영영상과 인공지능(AI) 분석기술, 조사 데이터를 공유해 농지 전수조사와 국유재산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농식품부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실제 소유·이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에 재경부의 드론 영상과 AI 분석 결과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의 농지 조사 데이터도 재경부와 공유해 국유재산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국민의 행정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 농지 전수조사에 AI·드론 활용…조사 정확성·효율성 높인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전국 195만ha 규모의 농지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부터 취득한 농지 136만ha를 조사하고 있으며, 농지법 시행 이전 취득한 농지 59만ha는 2027년에 조사할 예정이다.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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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태양광 설비로 수익 창출…인증서 발급·거래제 도입
- 주택 태양광 설비로 수익 창출…인증서 발급·거래제 도입 기후부, 11월까지 시범사업·내년 본격 시행…8월 4일까지 참여자 공모 정부가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을 돕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의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전했다. 지난 4월 22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제그린에너지 엑스포에서 태양광 발전 등 다양한 청정에너지 기술 관련 전시물들이 관람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는 기업 또는 개인이 주택용 또는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활용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생산한 전력이 100%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졌음을 보증하는 인증서다. 이 인증서는 자가소비용 발전설비와 연동된 '재생에너지 통합 감시시스템(REMS, Renewable Energy Monitoring System)'을 통해 전력 생산 이력을 확인한 뒤 발급한다. 발급된 이력은 인증서 형태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RE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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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가구, 이달 28일부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다자녀 가구, 이달 28일부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미성년 자녀 2명 시 10%, 3명 이상은 20% 할인 장애인·유공자 임차·대여 차량도 통행료 감면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렌트), 대여(리스)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고, 다자녀가구는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를 할인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지금까지는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의 비영업용 차량에만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차·대여 차량까지 확대해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왼쪽)·하행선 방향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2026.2.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종전 기준과 같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100%, 장애인·기타 유공자는 50% 감면하며, 감면 자동차의 종류도 기존 감면대상인 소유 차량 종류와 동일하다.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보훈지청을 오는 28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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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제도 개선…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기업 우선
- 국가계약제도 개선…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기업 우선 국가계약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안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 초혁신경제 연구장비 수의계약 허용…기술형 적격심사제 전환 등 비수도권 기업 지원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 등을 위해 국가계약제도를 개선, 적격심사 점수가 같으면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받도록 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과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 등의 주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유휴 군부지 내 국유재산 활용 공공주택 공급 현장. 2026. 4. 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수도권 일극체제에 따른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적격심사 때 가격과 이행능력심사 결과가 동일할 경우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되도록 바꾸고,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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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환자 진료 많이 할수록 더 보상…중환자실 부하지수 도입
- 중환자 진료 많이 할수록 더 보상…중환자실 부하지수 도입 중증·소아 중환자 진료 실적 반영해 800억 원 차등 보상 내년 전국 중환자실 진료정보시스템 구축…적시 이송·치료 지원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진료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환자와 소아 중환자 진료에 적극적인 상급종합병원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올해 하반기 성과지표로 도입하고, 800억 원 규모의 성과보상을 차등 지급해 중증·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중환자실 부하지수는 중환자실 입원 환자 진료량에 중증 환자 진료량과 18세 미만 소아 환자 비율을 가중치로 반영한 뒤 연간 중환자실 병상 수로 나눈 지표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는 중증 환자와 소아 중환자 진료를 많이 수행하는 병원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1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 중환자실 앞에서 내원객들이 기다리고 있다. 2024.9.1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환자실은 전문의와 간호사, 고도의 감시장비와 생명유�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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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글로벌 한인 과학기술 인재 유치전' 유럽으로 확장
- 정부, '글로벌 한인 과학기술 인재 유치전' 유럽으로 확장 프랑스 툴루즈서 '유럽 과학기술인재 유치 홍보행사' 개최 해외 과학기술인재 유치 온라인 플랫폼 시범 운영 개시 정부가 해외 한인 과학기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유럽으로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 한·유럽 과학기술 학술대회'(EKC 2026)와 연계해 21일 프랑스 툴루즈에서 유럽지역 과학기술 인재 유치 홍보 행사인 'Korea Awaits Your Brilliance'를 개최한다는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5월 13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권역별(수도권)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협력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KOSAC)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 산·학·연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참여기관들은 별도의 상담 부스를 운영해 채용계획, 지원제도 등을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연구재단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5개 유관기관, KAIST·GIST·포항공과대학교 등 3개 대학과 KIST·ETRI·�
-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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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기업 547개 '혁신 프리미어' 선정…정책금융 우대 집중
- 중소·중견기업 547개 '혁신 프리미어' 선정…정책금융 우대 집중 금융위 등 14개 부처, '제2차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 내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맞춤형 금융·비금융 지원 집중 제공 금융위원회 등 14개 부처는 산업별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547곳을 2026년도 제2차 '혁신 프리미어 1000'으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복수 부처에 중복으로 선정됐거나 지난해 1차 선정 이후 재선정된 기업을 제외하면 총 496개 기업이 '혁신 프리미어' 기업으로 새롭게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내년 말까지 금융 지원 등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7.(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혁신 프리미어 1000'은 금융·산업간 협업을 통해 산업별 우수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유사 지원제도를 통합해 우수기업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제1차 혁신프리미어 선정 시에는 13개 부처가 542개 기업을 선정했고, 이번에 547개 기업을 선정하면서 올해부터 1005개(중복 제외)�
-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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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바이오 산업 시장 10조 원으로 키운다…5년 중장기 계획 첫 수립
- 그린바이오 산업 시장 10조 원으로 키운다…5년 중장기 계획 첫 수립 농식품부, 제1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2027~2031) 발표 매출 100억 원 기업 300개 육성…AI 기반 연구개발·사업화 지원 확대 그린바이오 펀드 2429억 원 확보…계약학과 1개→5개 대학으로 확대 정부가 2031년까지 그린바이오 산업 시장 규모를 10조 원으로 확대하고 매출 100억 원 이상 선도기업 300개를 육성한다. 또 전국 7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를 중심으로 지역 특화 클러스터를 고도화하고, AI 기반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글로벌 기술 수준 90% 달성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경기 수원 CJ블로썸파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2027~2031)'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첨단 생명공학과 인공지능(AI)을 융합해 기능성 식품, 화장품, 의약품, 신품종 종자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 중장기 법정 계획이다. 이날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6대 분야 선도기업과 지방정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미생물
-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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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특화지구, 2030년까지 139개 시·군에 최소 1곳씩 육성
- 농촌특화지구, 2030년까지 139개 시·군에 최소 1곳씩 육성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전국 첫 특화지구 합천군 방문 및 의견 수렴 지구 지정절차 간소화…취지에 맞는 시설, 농지전용 허가 대신 신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30년까지 농촌특화지구를 139개 시·군별 1개소 이상 육성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20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전국 처음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된 경남 합천군 쌍백면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송 장관은 농촌특화지구를 활용한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20일 합천 멍스테이 반려견 놀이터 현장을 방문해 살펴보고 있다.(사진=농식품부 제공)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이날 농촌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농촌특화지구 기반의 농촌 공간 관리 체계 마련 ▲농촌특화지구 집중 지원 및 특례 확대를 통한 활용도 제고 ▲지정부터 운영까지 단계별 지원·관리 강화 등이다. ◆ 농촌특화지구 기반 농촌 공간 관리 위해 법·�
-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