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주요 카드사에서 유출된 고객 개인정보만 총 1억 4,000만건에 달합니다. 개인정보가 아무렇지도 않게 유출되면서 정작 유출된 개인정보로 피해를 보는 분들에 대한 보상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을 부과하는 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 제도로 그동안 정부는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다며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그리하여 금융회사가 고객정보를 유출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또한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에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 관리를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해 일원화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자료출처 : 인포그래픽웍스(infographicwork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