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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식

국민권리보장 지원군, 더 확대된 국민권리
작성일
2015-01-12

2014 규제개혁 성과③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완화하여, 주민들의 지역개발을 가능하게 규제개혁!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높이도 클릭 한 번으로 편리하게 확인하도록 규제개혁!
해상사격장 안전구역을 더 촘촘하게 설정하여 어민들의 조업과 항행 편의를 보장하도록 규제개혁!
 
2015년에도 규제개혁으로 국민들의 권리 보장에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