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부처 업무보고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②건강한 삶 보장

연령대별 필수의료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본격 확산하고 원격협진을 활성화해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한다.

또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환자가 부담 하는 의료비를 84.8%까지 경감하고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4대 중증·3대 비급여 의료비 가계부담 경감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방사선치료·암환자 유전자검사 등 비급여 200여개 항목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건강보험수가의 15~50%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을 8월부터 축소한다.
 
현재는 병원별로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의사 기준을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2/3(약 65%)만 둘 수 있도록 줄일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43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체 병상의 50% 이상을 일반병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9월부터는 이를 70% 이상으로 강화한다.
 
지난해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28개 병원에서 시행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올해에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100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 생애주기별 의료보장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연령대별로 필수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조기 진통 등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는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비율을 현행 20%에서 10%내외로 낮춘다.
 
또 5월부터 국가무료접종항목에 A형간염(12~36개월 대상)이 추가돼 1~3세 영유아 약 9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보건소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65세 이상 독감 무료접종이 10월부터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도 가능하게 된다.
 
특히 말기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올해 안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해 하반기 중에 적용할 예정이다.


 

◇ 원격의료, 원격협진 활성화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자 중심의 상시건강관리체계를 위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지난해 9개소에서 올해는 50개소로 확대한다.
 
오는 3월부터는 위성통신을 이용한 원양선박 5척과 병원 간 원격 의료시법사업도 새롭게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2개 부대에서 실시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전방부대를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고 원격진료 시행 중인 교정시설을 현재의 27개소에서 하반기에 2개소를 추가, 29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가능한 ‘의료인간 원격협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원격협진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농어촌 취약지 병원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인근대도시 거점병원의 전문의에게 핸드폰으로 의뢰하면 CT 등 환자기록을 함께 보면서 환자 진단·처치·이송 등의 서비스를 협진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응급환자 원격협진 시스템이 4월부터 5개 지역에서 시작된다.

◇ 예방적 건강증진 강화

복지부는 맞춤형 금연 지원, 건강생활 실천, 만성질환 관리 등 질병예방에 초점을 둔 건강증진 대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방문이 어려운 군인·대학생·여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연지원 서비스를 5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상담과 패치·껌·약제 등의 금연보조제 투약 비용을 지원한다.
 
암 조기발견을 위해 간암 고위험군(B형·C형 간염보균자 등)의 경우 건강검진을 연 1회에서 연 2회(6개월)로 확대하고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자는 현재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 보건의료 세계화 및 경쟁력 제고
 
보건의료의 세계진출을 가속화해 올해 안에 신규 일자리 3만 8000개, 부가가치 2조원, 수출 8조 6000억원을 달성할 방침이다.
 
또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국가별 진출 전략을 상반기 내에 수립해 국가별 수요에 맞게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국적 제약 기업들의 임상실험 유치를 위해 ‘글로벌임상혁신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들어오는 병원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의료기기 창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