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복지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⑤ 더 많은 보건일자리 창출

정부는 부가가치가 높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6월부터는 해외로 진출하는 의료기관의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총 500억원 규모의 ‘한국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전문 펀드’가 조성된다.
 
또 상반기 중 사우디·UAE 등과 정부간 협의체가 구성돼 해외진출 의료기관 지원을 모색한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총 21만 명이었으며, 올해는 약 2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지역에서는 현재 UAE 정부만 환자를 송출해주고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송출 국가가 카타르·리비아 등 총 5개 국가에서 1000여명의 환자를 보내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제약 등의 수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외수출국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진출하는 제약·의료기기사에 컨설팅과 인·허가 비용을 지원하고, 기타 국가들의 경우 민관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현지 허가면제나 인·허가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약기업의 해외 진출을 본격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를 총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 장기요양, 보육지원 등 복지영역별 법령개정과 통합전산망 개선이 함께 추진된다.
 
어린이집 원거리거주 아동 등 허위·과다청구의 의심사례에 대한 유형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기관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잘못된 급여지급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 공적자료 연계가 확대된다.
 
공공기관 혁신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올 3월까지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기관별 정상화 이행실적을 철저히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고용부·여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함께 ‘장관 정책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국민행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