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이 지켜지는 개인정보 보호 -

1. 새로운 손해 배상제도 도입
2. 개인정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3. 주민등록번호의 제한적 변경 허용 방안 마련
4. 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감독강화
5.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한 기술 및 투자요건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