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 끝장토론회…기업들 규제애로 사례 직접 소개

행정자치부는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와 함께 1일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정종섭 행자부 장관,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현 울산시장이 공동 주재했으며 중앙부처 국(과)장·경제단체 관계자·교수·변호사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규제개혁 분위기를 전국 곳곳으로 전달하고 기업인들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규제개혁을 외쳐도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고 반대로 지자체에서 규제개혁을 하려해도 중앙부처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울산의 제지업체인 무림 P&P(주)를 방문해 공업용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과도한 수질기준으로 인한 어려움을 듣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감사원의 면책제도 소개와 지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규제애로 사례를 해당 기업인이 직접 소개하는 1세션과 중앙부처의 법령이 개정돼야 해소될 수 있는 규제애로에 대한 사례소개의 2세션으로 진행됐다.

기업들은 부산 화전산단에 고형연료 사용 열병합 발전소 설치 허가, 폐PE드럼 가공시설을 이용한 제조업 허가 등을 요청했다. 
 
2세션에서 기업들은 재이용 공업용수의 수질기준을 공업용수 수준으로 일률 적용한 규제, 개발제한구역 내 공영버스차고지에 대한 자동차 종합정비업 금지 규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액체연료와 기체연료를 함께 사용할 때 적용하는 배출기준의 완화,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차장 부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 허가도 요청했다.
 
아울러 토론회에서는 준주거지 내 자동차 매매업 입지 제한 완화 등 규제가 개선된 우수사례도 소개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경기, 부산·울산지역에 이어 내년 1월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9월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끝장토론회를 개최해 규제개혁 노력이 전 지자체에서 전파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지방규제개혁추진단 02-2100-3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