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올해 공기업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공기업 개혁을 비롯해 노사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리고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할 방안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적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답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정치권에서는 87년 헌법체제를 넘어서기 위해 개헌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 대통령: 노사관계는 두 가지 기본 틀 내에서 노사정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본 틀이라는 것은 하나는 법과 원칙, 또 하나는 국민 전체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공기업 부채 문제라든가 방만경영 문제도 공기업 노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작년에 대통령으로서는 10년 만에 노사정위원회를 방문한 것은 노사정 대타협이 정말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금년에 임금체계 개편이라든가 또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이렇게 산적한 노동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회복의 불씨가 살아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노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꼭 이루어내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경제대타협위원회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좀 충분히 모든 문제들을 논의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더 필요하면 그보다 더 확대를 해서 할 수 있지만 지금 기존에 이미 있는 것에서부터도 잘 안 된다고 하면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위원회 만들고 해서는 큰 우리가 성과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우선 집중을 해서 올해 정말 중요한 노사정대타협이 여기에서 잘 이루어내도록 우리 모두가 응원하고 힘을 보태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헌론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를 돌아보면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가 거의 이런 것으로 1년이 다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개헌이라는 것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시작이 되면 블랙홀같이 모두 거기에 빠져들어서 이것저것 할 것을 못 냅니다. 경제회복의 불씨가 조금 이렇게 살아나서 그냥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갖고 국민과 힘을 합해서 우선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가 궤도에 딱 오르게 해야 되는 심저에 이런 것으로 또 그냥 나라가 다른 생각 없이 여기에 빨려들면 불씨도 꺼지고 한번 살려내기도 힘든데 그런 경제회복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른 생각 말고 우선 이 불씨를 살려내서 확실하게 경제회복을 시키고 또 국민도 삶의 어떤 안정감과 편안함을 갖고 희망을 갖고 3만 불, 4만 불 시대를 열어가는 기틀을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